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현장 변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 ‘2025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5개 대학의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대학은 호서대학교 숭실대학교 건국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원광대학교다.
교육부는 규제 개선 성과를 토대로 대학 현장에 적용 가능한 혁신 모델을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운영해 왔다. 올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등 그간 추진된 규제 개선 내용을 바탕으로 첨단 분야 학과 신설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등 다양한 혁신 사례가 접수됐다.
총 23개 사례가 응모됐으며 1단계 전문가 평가 이후 국민 체감도를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5개 대학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2022년 5월부터 2025년 하반기까지 25개 법령을 포함해 총 125건의 규제를 개선해 왔다.
첨단 분야 혁신 사례로는 호서대학교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활용해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첨단산업AI공학과 물류유통학과 등 계약학과 3개 과정을 신설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내 조직과 행정 체계를 전면 개편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숭실대학교는 입학 정원 조정을 통해 인공지능 대학과 인공지능 전문대학원 인공지능 위원회를 신설하며 대학 전반의 인공지능 기반 전환을 추진했다.
건국대학교는 자유전공학부에 한정됐던 전공자율선택권을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고 소단위 전공 과정의 학점 인정 체계와 디지털 배지 공식 이수증 발급 제도를 구축하는 등 학사 구조 전반을 개편했다.
한양여자대학교는 전공자율선택제와 학교 밖 수업운영 기준을 연계해 학생 주도의 자유설계학기를 운영했다. 비정형 학습 경험을 제도권 안으로 포괄해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한 점이 주목받았다.
원광대학교는 통합 대학의 수요자 중심 학제 혁신 사례로 국민심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 통합 승인에 따라 규제특례를 활용해 통합 일반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 수여가 가능해진 점이 대표 사례로 평가됐다.
교육부는 12월 29일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우수사례 대학들과 간담회를 열어 성과를 공유하고 규제혁신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고등교육 법령 규제뿐 아니라 첨단 분야 재정지원사업 집행 규제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수요 조사에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두뇌한국21 사업 첨단산업 인재양성 사업 등에서 집행 규제 개선 요구가 다수 제기됐다.
교육부는 접수된 과제를 단기와 중기 과제로 구분해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내년도 사업 지침부터 반영하고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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