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인공지능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지역대학 혁신을 통한 국가균형성장, 모든 아이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시민교육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부서 명칭을 직관적으로 정비해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역할과 기능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전담 추진하기 위해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을 신설한다.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은 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3강 국가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우수 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 인재정책실은 대학과 평생교육 혁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등평생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학정책관과 대학지원관, 평생교육지원관 등 3개 조직으로 재편한다. 특히 대학지원관에는 기획조정실이 담당하던 대학 시설 지원 사업 등을 이관해 지역대학 지원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통해 국립대와 사립대의 동반성장과 지역산업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초·중등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기존 책임교육정책실은 ‘학교정책실’로 개편된다. 학교정책실은 학교정책관과 학교지원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으로 구성되며, 학교 현장의 변화를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가운데 학교지원관은 기초학력 보장과 전인적 역량 함양 등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확대 개편되며, 헌법교육과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시민교육을 전담하는 민주시민교육과도 신설된다.
학생 지원 체계도 재정비된다. 기존 교육복지늘봄지원국은 ‘학생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학습과 진로, 정서, 건강, 안전을 아우르는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모든 학생이 격차 없이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교사 확충을 통해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도 집중한다.
학생건강정책국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그동안 분산돼 있던 학생 마음건강과 신체건강, 학교 안전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감염병 대응과 학교 안팎의 안전관리, 학생 마음건강 지원까지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학교육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등평생정책실에 한시적으로 설치됐던 의대교육지원관은 운영 기간을 1년 연장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의학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관련 법령 정비를 마친 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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