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2월 12일 교육재정 위기와 행정통합 논의가 맞물린 현 상황과 관련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실질적 교육자치 수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취임 이후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논리에 맞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과 대응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국회를 직접 찾아 다수의 국회의원들을 만나 교육재정 축소 논리를 반박했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조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도 교육재정의 현실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필요성을 수차례 설명했으며, 그 결과 보통교부금 제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교육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을 위한 정책연구도 지난해부터 추진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최근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지역 행정통합과 관련해 교육재정과 교육자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분명히 했다. 최근 기획재정부 장관과 차관을 직접 만나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를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대한민국 교육 지형 전체가 재편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행정은 광역화되는데 교육만 기존 체계에 머물 경우 교육이 고립되고 일반 행정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 단위 행정체계 개편과 국가 균형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 의사를 밝히면서도, 통합을 교육자치 약화의 계기가 아니라 실질적 교육자치를 완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5극 3특 통합 구상 속에서도 교육재정 총량은 반드시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 국면에서도 학생 맞춤 교육, 돌봄, 디지털 교육, 기초학력 보장, 노후학교 개선 등 미래 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인건비 중심의 보수교부금과 정책사업을 위한 사업교부금을 분리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지원청에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자율권을 확대하는 상향식 행정 체계가 진정한 교육자치의 핵심이라며, 교육 현장 중심의 재정 운영 구조 전환도 함께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교육예산을 삭감하거나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재정의 독립성과 헌법적 가치인 교육자치를 지키기 위해 교육계가 하나의 목소리로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도 교육이 국가 발전의 중심축으로 설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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