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법무부는 2월 13일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대응해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고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0년 15만 3천 명에서 2024년 20만 9천 명, 2025년에는 25만 3천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증대학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기간은 4년이며 매년 점검을 통해 기준 미충족 시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대학에는 외국인 유학생 사증 심사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실태조사는 인증대학 외에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적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자 심사상 제재가 부과된다.
2025년 평가부터는 제4주기 기본계획 개편 사항을 반영해 유사 지표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유학생 유치·관리 부실 대학에 대한 제재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어학 능력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평가 결과는 지난 12일 각 대학에 통보됐다.
인증 심사 결과 2025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81개교, 어학연수과정 123개교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제화 역량이 뛰어난 39개교는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우수 인증대학에는 사증 발급 절차 추가 간소화와 교육부 국제화 사업 선정 시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지며,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한 홍보도 지원된다.
우수 사례로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예비입학제도 운영, 울산과학기술원의 24시간 위기 대응형 유학생 정신건강 지원 체계, 경북대학교의 생활관비 지원과 취업·정주 연계 프로그램, 한성대학교의 전주기 유학생 관리체계 구축, 세종대학교의 외국인 전담 학업 지원 모델 등이 제시됐다.
한편 인증대학 외 대학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대학은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됐다. 2025년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학위과정 16개교, 어학연수과정 4개교로, 2026년 2학기부터 1년간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해당 대학은 개선을 희망할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상담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인증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과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재외공관에도 제공돼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학생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법무부의 사증 심사에도 반영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앞으로도 유학생 언어 능력 기준 강화, 학업·생활 지원 확대, 부실 유치·관리 대학에 대한 제재 강화, 국가별 다양성 제고 등을 통해 유학생 관리의 질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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