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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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필자가 지난 8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지방의회 연수’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해당 연수는 국회 의정연수원이 주관했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주제로 AI 활용 의정활동 기법과 실무형 사례를 다뤘다. 칼럼 내용은 동두천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충남도의회 등에서의 강의 경험과 실습 성과를 종합해 재구성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한 축이자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의사결정과 행정 감시, 그리고 정책 설계라는 세 가지 축을 균형 있게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확산, 그리고 주민 참여 방식의 변화 속에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재정립을 요구받고 있다. 변화의 방향은 분명하다. 주민과의 소통, 집행부와의 협력, 그리고 행정 전반에 대한 건전한 견제라는 세 원리 위에서 새로운 도구와 방식을 결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동력으로 인공지능(AI)이 부상하고 있다.
AI, 지방의회 ‘혁신 도구’
필자는 국회 의정연수원을 비롯해 동두천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충남도의회 등 여러 지방의회에서 AI 활용 의정활동 강의와 실습을 직접 진행했다. 현장에서 의원들과 직원들은 수백~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주요업무보고서, 예산안, 결산자료를 AI가 불과 몇 분 만에 요약·분석하고, 핵심 쟁점을 자동 도출하는 과정을 체험했다. 이어 AI는 해당 쟁점에 맞춘 예상 질의와 집행부 답변, 그리고 반박 논리까지 즉시 생성했다.
이러한 실습 결과는 단순히 ‘업무 편리성’의 문제가 아니었다. AI는 속도, 정확성, 심층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향상시켰다. 과거 인력과 시간이 대거 투입되던 분석 과정이, 이제는 의원 개인이 손안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범위로 축소된 것이다. 현장에서는 이를 가리켜 “혁명적 변화”라고 표현했다.
의정활동 전 영역에서의 활용 가능성
AI는 지방의회의 거의 모든 기능에 접목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AI는 방대한 업무보고서와 예산·결산자료에서 이상 패턴을 찾아내고, 비효율·중복·미집행 내역을 신속히 식별한다.
·예를 들어, ChatGPT·Claude는 대규모 문서를 구조화하고 요약하는 데 탁월하며, NotebookLM은 여러 해의 감사자료를 통합 분석해 시계열 변화와 장기 추세까지 제시할 수 있다.
▶예산안·결산 심사
·Perplexity AI는 유사 규모 지자체의 예산 편성 자료와 정책 성과를 실시간 비교·검색해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데이터 시각화 도구와 결합하면, 분야별 예산 증감, 집행률, 불용액 비율 등을 그래프와 차트로 제시해 의사결정의 직관성을 높인다.
▶조례 입안·검토
·AI는 관련 법령, 판례, 해외 사례, 학술 연구까지 통합 검색·분석해 입법 근거를 강화한다.
·조례 조항별로 시행 가능성, 상위법과의 적합성, 예상 재정 소요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여 정책 리스크를 줄인다.
향후 지방의회 AI 활용 3대 발전 방향
첫째, 정책자료 분석과 쟁점 도출의 자동화
과거에는 의원 개인이 방대한 자료를 직접 분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AI가 선(先)분석을 통해 핵심 쟁점을 제시하고 의원이 이를 바탕으로 심층 질의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다.
둘째, 주민 소통 콘텐츠 제작의 효율화
AI는 의정활동 성과를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동영상, 보고서 등 다양한 콘텐츠로 변환·제작해 주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확대한다. 이는 지방정치의 투명성과 참여도를 동시에 높인다.
셋째, 사전 검증과 사후 평가의 체계화
조례안이나 예산안에 대해 AI가 사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집행 이후에는 계량 분석과 시각화 자료를 제공하여 정책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한다. 이 과정은 정책 실패 가능성을 줄이고, 주민에게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반이 된다.
생성형 AI와 데이터 시각화의 결합
올해부터는 생성형 AI와 데이터 시각화 기술의 결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 문서 분석을 넘어, 오류·중복·비효율을 그래프와 차트로 시각화하고, 시나리오별 정책 효과를 ‘정책 시뮬레이션 보고서’ 형태로 자동 생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의원은 한눈에 정책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고, 주민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시각 자료를 통해 정책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혁신의 주도권은 의회에 있다
AI의 도입은 단순한 편의성 향상이 아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품질과 속도를 동시에 높이는 제도 혁신이며, 민주적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인 소통, 협력, 견제와 균형을 더욱 견고히 하는 도구다. 중요한 것은 도입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하고 활용할 것인가다.
의회가 AI를 단순한 기술 도입에 그치지 않고, 의원 역량 강화 교육, 제도 정비, 데이터 활용 규칙 마련 등을 병행한다면, 지방자치는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다. 변화의 열쇠는 이미 손에 쥐어졌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의회의 결단과 실천이다.
박동명
▷법학박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공공정책평가원 원장
▷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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