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시민 생활과 지역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60일간 ‘민생규제 SOS 집중 신고 기간’ 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기간은 행정기관 주도가 아닌 시민 참여 중심의 규제혁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고제는 시민이 일상생활이나 기업 활동 과정에서 겪는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제보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합리한 제도나 절차로 불편을 겪는 부천시민과 관내 기업·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소상공인·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제도·절차 ▲그 외 개선이 필요한 행정규제 등이다. 접수된 의견은 관련 부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나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며, 자치법규에 따른 고유 사무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부천시 홈페이지 내 ‘부천시 규제 SOS 신고센터’ 전용 게시판을 통해 건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건의는 소관 부서가 검토 후 처리 결과와 진행 상황을 신청인에게 안내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작은 불편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드는 시작”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번 신고 기간 동안 시민 참여를 넓히기 위해 홈페이지 팝업창, ‘부천알리미’, 공식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홍보 캠페인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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