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박동명] 정쟁의 굴레, K-폴리틱스의 추락을 막아야

▲박동명/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공공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K-컬처의 성취와 K-폴리틱스의 아이러니


K-, K-드라마, K-푸드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이미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며 글로벌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의 정치문화, 이른바 ‘K-폴리틱스(K-Politics, Korea Politics 를 합성한 용어)’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성숙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회 개회식장에서 나타난 한복과 검은 양복의 대립, 근조 리본 착용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의전상의 해프닝이 아니다. 이는 극단적 대립이 상징적 장면으로 표출된 사례이며, 이러한 정쟁 구조가 결국 국민 삶에 직결되는 정책결정 과정의 마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정쟁이 초래한 공공의 손실


첫째, 민생 정책의 실종이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고, 미국발 관세 조정 등 대외 변수의 충격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여야는 협치를 통한 위기 대응보다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민 경제를 위한 긴급 대책과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책이 지연되고 있으며, 국민은 생계와 직결된 불확실성 속에 방치되고 있다.


둘째, 안보 및 외교의 불안정성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 ·중 전략경쟁의 심화, 국제 공급망의 불안정은 그 자체로도 중대한 도전이다. 그런데 정치권의 내적 갈등은 국가적 대응력을 약화시키며,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정쟁이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흔드는 구조적 위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청년 세대의 정치 무관심과 절망감이다. 청년들은 주거·고용·미래 설계라는 현실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청년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보다 거대 담론을 둘러싼 대립만 반복된다. 그 결과, 청년 세대는 정치에 기대를 접고 무관심으로 돌아서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공공정책 중심의 정치 복원을 위하여


이제 필요한 것은 여야의 대립을 넘어선 대안적 리더십이다. 여당은 소통과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는 승패를 가르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임을 자각해야 한다.


특히, 정쟁을 넘어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를 복원하려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공공정책 중심의 접근이 절실하다. 공공정책은 단순한 행정의 기술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의 본질적 책무이기 때문이다.


맺음말


정치는 국민을 위한 가장 고귀한 봉사라는 말이 있다. 지금 한국 정치가 되새겨야 할 가치가 바로 이것이다. K-폴리틱스의 추락을 멈추고, 공공정책을 중심으로 한 협치의 길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다.



박동명

▷법학박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공공정책평가원 원장 

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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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s Column] The Irony of K-Politics Amid the Rise of K-Culture


By Dong-Myung Park, Ph.D. in Law
Publisher, Korea Public Policy Newspaper


The Achievement of K-Culture and the Irony of K-Politics


K-pop, K-drama, and K-food have already won the hearts of global audiences, establishing themselves as strong international brands. Yet paradoxically, our political culture—referred to as “K-Politics” (a compound of Korea and Politics)—has failed to demonstrate maturity that matches Korea’s global standing.


The confrontation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National Assembly, symbolized by disputes over traditional hanbok, black suits, and even mourning ribbons, was not a mere ceremonial mishap. It reflected the entrenched polarization of Korean politics, and more importantly, revealed how such political strife paralyzes policy-making processes that directly affect people’s daily lives.


The Public Cost of Endless Political Strife


First, the disappearance of livelihood policies. At a time when the global economy faces prolonged low growth and external shocks such as U.S.-driven tariff adjustments loom large, Korea’s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remain mired in confrontation rather than cooperating to tackle the crisis. As a result, urgent measures to support small businesses, self-employed workers, and vulnerable households are being delayed, leaving citizens trapped in uncertainty.


Second, instability in national security and diplomacy. North Korea’s continued nuclear threats, intensifying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unstable global supply chains pose serious challenges in themselves. Yet internal political divisions weaken Korea’s ability to respond effectively and undermine its voice in the international arena. Political infighting is no longer a domestic issue; it has become a structural risk that jeopardizes national security and interests.


Third, the disillusionment of the younger generation. Young people today face pressing challenges—housing, employment, and future planning. However, instead of offering practical solutions, the National Assembly continues to indulge in partisan disputes over grand ideological agendas. Disillusioned, many young Koreans are turning away from politics altogether. This growing political apathy threatens the long-term vitality of Korean democracy.


Restoring Politics Through Public Policy


What Korea now urgently needs is alternative leadership that transcends partisan divisions. The ruling party must take a more active role in dialogue and negotiation, while the opposition must move beyond obstructionism and present constructive alternatives. Politics should not be a zero-sum contest of winners and losers but a process of building consensus for the public good.


Above all, restoring politics for the people requires shifting focus from “political interests” to “public interests.” Public policy must once again be placed at the center. It is not a mere technical tool of administration but the essence of politics itself—safeguarding people’s lives and designing the nation’s future.


Conclusion


There is an old saying: “Politics is the noblest form of service to the people.” This is the value that Korean politics must reclaim today. Only by halting the decline of K-Politics and embracing a cooperative, policy-centered approach can Korea rebuild public trust and prepare for the future.




Dong-Myung Park

  • Ph.D. in Law, Sunjin Social Policy Institute Director

  • Vice President,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Policy

  •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Public Policy Evaluation

  • Former Specialist on Health and Welfare, Seoul Metropolitan Council

  • Adjunct Professor, Kookmin University



작성 2025.09.02 20:50 수정 2025.09.0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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