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편집자 주) 이 칼럼은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의 강연, 9월 11일에 국회의정연수원이 주관한 ‘2025년도 찾아가는 지방의회연수 강연’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사례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주요 광역시 의회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을 종합한 것이며, 특정 지방의회를 지적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인공지능, 지방의회의 미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집행부 견제를 넘어, 정책 성과를 검증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과정이다. 지난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주요 광역시 의회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돌아보면,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성과와 함께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흐름과 시사점
지난해 광역의회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해 보면 공통된 경향이 보인다.
첫째, 생활과 밀접한 복지·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시정 요구가 많았다. 긴급복지, 아동·청소년 지원, 다문화가족 정책, 환경오염 대응, 시설 안전 관리 등은 주민 체감도가 높아, 의원들의 적극적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에서도 장기적 비전 검증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이나 환경정책의 정량적 성과 분석은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둘째, 신산업·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논의가 활발했다. 일부 의회에서는 수소경제, 해상풍력, 바이오 산업, 도시철도망 확충,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점검하며 지역의 성장 전략을 강조했다. 투자유치 실적과 MOU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보여주기식 행정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산업현장 안전 대책이나 청년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 검토는 여전히 미흡하였다.
셋째, 종합적으로 보아 정량적 성과 검증과 중장기 전략 분석의 부족이 공통된 한계였다. 의정활동이 단기적 문제 해결에 치우치다 보니, 고용 창출 효과, 세수 기여도, 환경 지표, 주민 만족도와 같은 데이터 기반 검증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는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다가올 해의 쟁점과 과제
다가올 해의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더 정밀하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상되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대형 투자사업과 공공성 검증: 청년 인턴제의 실효성, 반복적인 수의계약 문제, 전략산업 단지 조성 효과, 대규모 문화·관광시설 건립의 성과 등은 시민 체감도와 직결되므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 연구기관이나 경제진흥기관 등은 과제 선정의 실효성, 조직 운영의 효율성,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 채용과 인사의 공정성 등이 감사의 핵심 지점이다. 특히 연구성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지 여부는 중대한 평가 기준이다.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전문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추진된 위탁이 공공성을 담보하는지, 수탁기관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가 핵심 논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의원요구자료의 질 제고: 여전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자료 요구가 많아 성과 검증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수치 기반 성과, 예산 사용 내역, 달성 지표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인공지능을 통한 감사 혁신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목해야 할 혁신은 인공지능의 활용이다.
ChatGPT, Claude, Perplexity 등 생성형 AI는 방대한 행정자료를 빠르게 요약·분석하고, 예상 질문을 도출하며, 제출된 자료의 오류를 점검할 수 있다. NotebookLM과 같은 도구를 활용하면 여러 문서를 동시에 비교·분석하여 핵심 쟁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면 감사 준비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질의의 정교함과 설득력이 강화된다. 나아가 비정상적 패턴 탐지, 타 지역 사례와의 비교 분석도 가능해져, 감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맺음말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잘못 지적을 넘어, 정책 대안 제시와 주민 체감 성과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질의, 장기 전략 검증, 인공지능의 적극적 활용이 결합될 때,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신뢰도는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앞으로의 지방의회는 “데이터 기반, AI 보조 감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는 지방의회의 미래 역량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박동명
▷법학박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공공정책평가원 원장
▷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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