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농산물 유통비용이 소비자 가격의 절반을 차지하고, 배추와 무와 같은 주요 품목의 경우 60~70%에 달하는 현실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정당한 값을 받지 못하는 농민과, 고물가에 시달리는 소비자가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현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과제이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사회 전체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유통비용 증가와 시장 지배력 집중
지난 10여 년간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경매 중심의 복잡한 유통망은 가격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소매상 등 일부 단계에 시장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국은행 역시 소규모 농가 대비 도매·소매업체의 이익 편중을 경고한 바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대비 1.5배 수준의 높은 식료품 지수라는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농업 기반을 위태롭게 만들고, 국가적 식량안보를 위협한다.
구조적 혁신을 위한 정책 대안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거래 참여 기준 완화, 직거래 활성화는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단순한 플랫폼 전환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구조 혁신을 위한 종합적 대안이 필요하다.
▶온라인·직거래 병행으로 단계 축소 및 가격 투명성 강화
▶생산자 협동조합 육성과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구축을 통한 디지털 기반 혁신
▶농민의 유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체계 확립
▶경매와 수의매매 등 다양한 거래제도의 경쟁 촉진
▶공공 도매시장의 역할 강화 및 유통 정보의 적극적 공개
이러한 정책이 종합적으로 실행될 때만이 유통 비용을 줄이고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공공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은 단순한 경제 논리 차원을 넘어 국민 밥상과 직결된 문제이다. 생산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 전환이야말로 국가 경제의 안정과 미래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이다.
농민의 구슬땀이 헛되지 않고,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유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정치권, 현장 전문가, 그리고 국민이 함께 연대하고 실천에 나서야 한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답할 때이다.
대한민국 농산물 유통구조의 혁신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동명
▷법학박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공공정책평가원 원장
▷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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