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편집자주)
이 글은 한국공공정책신문 발행인 박동명 법학박사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 AI 인재양성 사례, 지역소멸 대응전략 등을 분석하여 작성한 것으로, 현장의 정책사례와 국제 경제지표를 함께 고찰한 칼럼이다.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과 둔화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2025년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3%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한국의 성장률 전망은 올해 0.9%, 내년 1.8%로 제시되었다. 수치 이상의 문제는 ‘질적 성장의 부재’이다. 회복이 아닌 ‘정체’, 확장이 아닌 ‘재편’의 시기에 놓인 지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성장’ 전략이 절실하다.
그 핵심은 단연 일자리 창출이다.
첫째, AI 인재양성은 첨단 일자리로의 전환점이다.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의 구조’를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다.
서울시는 올해만 1만 명의 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청년취업사관학교’, ‘서울AI허브’를 중심으로 특화 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구글,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협력 아래 실무 중심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AI 창업캠프’, ‘AI 반도체 설계교육’, ‘융복합 데이터 분석 과정’ 등이 활발하다.
이는 단순한 취업지원이 아니라, “산업 수요와 기술 변화에 기반한 직업 전환 정책”으로 평가된다.
경기도 또한 구글클라우드·AWS와 연계해 ‘AI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전국적으로 AI를 매개로 한 지역형 일자리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이제 AI를 ‘청년 실업의 해법’이 아닌 ‘신(新)직업 생태계의 토대’로 인식해야 한다.
AI 윤리, 데이터 관리, 산업보안, 알고리즘 공정성 등 다학제 융합 분야에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할 때,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이다.
둘째, 지방 청년 창업은 지역소멸을 막는 최전선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 창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강원도의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은 최대 5천만 원의 창업자금과 농지·멘토링·기술교육을 결합한 체계적 지원으로 농촌 청년 유입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북, 경북 등은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을 통해 지역 자원과 문화 콘텐츠를 융합한 창업 모델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단순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넘어, 지역 정착 → 지역소득 창출 →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지자체의 정책기획이 조화를 이룰 때, 지방소멸 위기는 곧 “기회의 땅”으로 전환될 수 있다.
셋째,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포용적 성장의 토대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미래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역기반 공공 일자리, 문화·관광 인프라형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 인건비, 창업공간, 멘토링, 직업교육을 결합한 통합형 지원 모델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은 지역 기반의 공공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축이 되고 있다.
또한 문화재단, 복지센터, 지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의 일자리 확대는 단순한 고용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산업의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포용적 일자리’가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함께 높이는 선순환을 이끌어내야 한다.
넷째, “사람 중심” 일자리 혁신으로의 대전환
이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단기적 수치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용률 몇 %’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의 질, 역량개발, 그리고 미래산업과의 연계성이다.
AI와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에서, 평생직업훈련체계와 직업전환교육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중장년층을 위한 ‘재도약형 직업교육’, 여성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리턴형 일자리’, 시니어 세대를 위한 ‘생애 3모작 지원체계’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정부와 지방정부, 대학, 산업계가 협력하여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일과 성장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사람 중심 고용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의 시대를 준비하자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 참여의 통로이며, 공동체의 기반이자 국가경쟁력의 근간이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를 거치며 한국 사회는 위기마다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왔다.
이제는 AI와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단기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구조적 과제이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사람을 향한 정책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사)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국회의정연수원, 경기도의회 등 지방의원 역량강화교육(300회)
▷(전)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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