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12월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제4차 복지국가포럼’을 열고, 2026년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현장 실행 가능성과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복지국가포럼은 저출생과 초고령화, 불평등 심화 등 복합적인 국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공론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통합돌봄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한 조건과 한계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제는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 시행을 위해 국가 책임 강화와 전달체계 개편, 돌봄 인력 기반 확충이 핵심 과제라고 짚었다. 이어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며, 지역 간 예산과 인력 격차, 법 적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행 리스크를 분석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돌봄·의료·주거 분야를 대표하는 실천가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용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김휘연 금오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정규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센터장, 유창근 한국재택의료협회 사무총장, 구재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서 제도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돌봄서비스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 전달체계 구축과 의료·요양·주거 영역 간 협업 구조 확립,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법 시행 초기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또한 통합돌봄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현장,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포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해 남인순, 소병훈, 서영석, 이수진, 정태호, 김남희, 김선민, 박희승, 백선희, 서미화, 염태영, 장종태, 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은 우리 사회 돌봄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사회복지사는 돌봄 현장의 최전선에서 시민의 복지권을 지켜온 만큼, 협회는 국회와 정부, 현장과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해 9월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연속 포럼을 이어오고 있으며, 내년에도 돌봄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정책 논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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