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김포 향산리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불공정 거래 의혹과 소송으로 사법 정의의 시험대에 올랐다. 

이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했던 중소 건설업체 유진종합건설 측은 현대건설이 막대한 이익을 독식하고 자신들은 파산에 이르렀다며 민·형사상 고소·고발은 물론,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이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고질적인 불공정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중소기업 대표의 절규, "현대건설은 수천억 이익, 우리는 파산"

지난 2026년 1월 08일 유진종합건설의 전 대표 심주섭 씨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및 다인 시위를 통해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다. 심 씨는 약 20년간 158억 원을 투자하여 김포 향산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결국 시행사는 파산에 이르고 말았다. 

반면 현대건설은 사업을 이어받아 건물을 성공적으로 완공하며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심 씨는 "대기업이 법과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살아남고 중소업체는 모든 책임을 뒤집어쓴 채 도산한다면, 이것이 과연 공정한 시장 질서인가"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현대건설이 사업 과정에서 계약 불이행, 불법적 책임 전가, 불공정 정산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저질렀고, 심지어 문서위조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폭로하며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을 촉구했다.

2,100억 원 미정산 주장... "사법살인과 다름없다"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유진종합건설이 주장하는 2,100억 원 규모의 미정산금 및 손해액이다. 유진종합건설은 현대건설이 당초 합의된 수익 배분 방식을 탈법적으로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여, 이 금액만큼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양측이 5대5 지분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수익 배분 및 재무 분담 비율이 명확하게 합의되었음에도 현대건설이 이를 어기고 과도한 이익을 취했다는 입장이다.

심 씨는 현대건설이 약 4,000억 원의 실질적 이익을 얻었으면서도, 파산한 피해자에게 원금 158억 원 중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은 행태를 "명백한 사법살인"으로 규정했다. 그는 "사법 정의마저 힘 있는 자의 편에 서 있는 것 아니냐"며 사법부와 과세 당국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인장 사용 혐의로 형사 고발

유진종합건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현대건설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인장 사용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공동 시행 관련 문서의 허위 기재와 인감·서명 위조를 통한 문서 제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형법상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형사 고발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선 법적 공방으로 이번 사태를 확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우려, "건설 산업 신뢰 무너질 것"

건설 업계 전문가들은 대형 건설사가 리스크를 외주화하고 수익은 독점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건설 산업 전반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이번 사안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선 구조적 갑을 관계 문제이자 공공의 감시 대상"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도시개발사업 공동 시행사 간의 수익 배분 산정 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보여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끝까지 진실 알릴 것", 정의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

심주섭 씨는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신과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현재 현대건설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은 완공, 중소기업은 파산'이라는 극명한 대비는 대한민국 건설 산업의 공정성과 현행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이에 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과 해법 모색이 시급해 보인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경제 정의와 윤리적 책임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