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률 리포트] 헌정 파괴의 대가 ‘사형’…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법정 최고형 구형

조은석 특검팀 “전두환보다 죄 무거워, 민주주의 수호 위해 엄단 불가피” 김용현 전 장관 무기징역·노상원 전 사령관 30년… ‘충암고 라인’에 쏟아진 중형

대한민국 헌정사가 다시 한번 비극과 단죄의 갈림길에 섰다. 2026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이다. 

특검은 이와 함께 내란의 핵심 설계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특검의 논고: “최저형인 무기징역조차 아깝다”

박억수 특검보가 낭독한 논고문은 시종일관 냉철하고 준엄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을 침해한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사형): 특검은 “피고인은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인데, 반성 없는 태도와 하급자 책임 전가를 고려할 때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은 양형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 미집행국이라 할지라도, 공동체의 법적 신뢰 구현을 위해 사형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다.

김용현 전 장관(무기징역):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이며 내란의 실행 구조를 설계한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아쉬움을 표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한 점이 무거운 구형의 배경이 됐다.

노상원 전 사령관(징역 30년): ‘계엄의 비선’으로 불리며 정치인 500여 명을 ‘수거 대상’으로 분류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실체가 드러나며, 단순 가담자가 아닌 기획자로서의 책임이 엄중히 물어졌다.

■ 법률 전문가 분석: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구형이 단순한 ‘엄벌’을 넘어 우리 사회의 법적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분석한다.

헌법학 전문가 A씨는 “계엄은 통치행위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궤변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것은 헌법 파괴 시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강력한 사법적 의지의 표명”이라고 분석했다.

전직 판사 출신 법률가 B씨는 “과거 12·12 사태 판례를 비추어 볼 때, 비무장 병력을 동원했더라도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다면 폭동의 요건이 충분히 성립한다”며 “특검이 피고인들의 반성 없는 태도를 양형 가중의 결정적 근거로 삼은 것은 지극히 타당한 전술적 판단”이라고 제언했다.

■ 사회적 파장과 향후 전망: ‘운명의 날’은 2월 19일

구형 직후 법정 안팎은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윤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 순간 옅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저었으나, 방청석에서는 욕설과 고성이 터져 나왔다.

국민적 여론: 대다수 국민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신속하고 엄중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지지층의 반발로 인한 사회적 갈등 관리 또한 정부의 과제로 남았다.

외교적 영향: 이번 재판 과정은 전 세계 외신들이 집중 보도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자정 능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되고 있으며, 법치에 따른 단죄가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심 선고 일정: 재판부는 오는 2월 1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연루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 “권력은 유한하나, 법과 역사는 영원하다”

이번 내란죄 특검의 사형 구형은 권력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엄중한 경고장이다. 

헌정 질서를 흔든 거대한 과오 역시 법이라는 현미경 앞에서는 결코 숨겨질 수 없다.

메디컬라이프는 다가올 선고 공판의 결과와 우리 사회가 진정한 치유와 통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끝까지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