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리포트] ‘1억 공천헌금’ 시인한 김경 서울시의원 사퇴… 민주당 커지는 ‘공천 게이트’ 의혹

“상응하는 처벌 받겠다”며 사퇴서 제출…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중범죄 혐의

전문가 분석 “개인 일탈 넘어선 구조적 비위 가능성… 민주당 관련자 전수 조사 불가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시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2026년 1월 26일,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히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방의원의 비위를 넘어, 당시 공천권을 쥐고 있던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과의 유착 의혹으로 번지며 '공천 게이트'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본지는 이번 사건의 실체와 향후 사법 처리 방향을 정밀 분석했다.

■ 사건의 실체: 1억 원의 행방과 ‘패밀리 비즈니스’ 의혹

김경 전 의원을 둘러싼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

1. 공천헌금 수수 및 전달: 김 전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등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결국 금품 전달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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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 회사의 특혜 수주 의혹: 김 전 의원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동안, 그의 남동생과 여동생이 운영하는 가족 회사들이 서울시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른바 '패밀리 비즈니스'를 위해 시의원직을 유지하려 했고, 그 수단으로 공천헌금을 사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 전문가 분석: “정치적 사망 선고… 민주당 윗선 조사 불가피”

법조계와 정치 평론가들은 김 전 의원의 사퇴가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수사의 칼날이 민주당 지도부로 향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형사법 전문가 송지나씨는 "공천헌금 1억 원은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뇌물공여 및 수재 혐의가 적용되는 중범죄"라며 "특히 김 전 의원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하는 일'이라고 진술한 것은 공천 과정 전반에 정직하지 못한 관행이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정치 분석가 홍동성씨는 "김 전 의원이 전달한 돈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가 수사의 핵심"이라며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 향후 전망: 제명 절차와 성역 없는 수사

김 전 의원이 자진 사퇴를 선택했으나, 시의회와 사법 당국의 조치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1. 시의회 제명 추진: 서울시의회는 사퇴서 수리와 별개로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제명 처리를 검토 중이다. 이는 지방의회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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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의 강제수사 확대: 최근 경찰은 김 전 의원의 주거지를 다시 압수수색하며 추가적인 공천헌금 정황을 포착했다. 녹취록에는 민주당 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 범위가 중앙당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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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주당의 책임론: 공천 시스템의 붕괴를 목격한 민심은 차갑다.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 관련자들에 대한 정직한 조사와 쇄신안을 내놓아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 “민의를 배반한 대가는 엄중한 사법적 단죄뿐”

김경 전 의원의 사퇴는 지방자치제가 '검은 돈'에 의해 오염된 현실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과거의 관행이라는 핑계로 범죄를 정당화하려 하기보다, 수사 기관은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 

공천권이 돈으로 거래되는 정직하지 못한 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메디컬라이프는 이번 사건이 지방 정치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수사 과정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