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한유학(三漢儒學)은 “삼류 한학자의 생활 유학”의 줄임말로, 김동택 선생님의 칼럼 코너입니다. 김 선생님은 대학에서 중문학을 전공하고, 태동고전연구소(지곡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했습니다. 현재는 의료기기 배달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삶과 학문의 경계를 허무는 ‘생활 유학’을 지향하며, 일상에서 길어 올린 성현의 지혜를 기록합니다. 스스로를 ‘삼류’라 낮춰 부르지만, 그가 전하는 삶의 통찰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는 국무회의와 정책 발표 모습은 우리 정치사에 기록될 신선한 충격이다. 과거 밀실에서 소수 엘리트만이 공유하던 국가 의사결정 과정이 국민의 안방으로 가감 없이 전달되는 이 장면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의 '구경꾼'이 아닌 '실시간 참여자'로 격상되었음을 상징한다.

특히 부동산, 금융 등 민생과 직결된 정책들이 기획 단계부터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국민은 정부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정보의 독점을 타파하고 국민을 국정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국민주권 정부'의 정체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자가 설파한 치국의 원리: 도천승지국(道千乘之國)

논어(論語) 학이편에는 위정자가 가슴에 새겨야 할 치국(治國)의 원리가 등장한다.

“道千乘之國,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일을 공경히 처리하여 신뢰를 얻고, 재정을 절약하여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을 동원할 때는 때를 가려야 한다.)

이 고전적 가르침은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 지도자가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을 살펴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쌓고,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으면서 재정과 복지의 균형을 맞추는 '민본주의 행정'을 뜻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는 국민의 삶을 방해하는 규제자가 아니라,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는 든든한 조력자여야 한다는 성찰이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애인(愛人)'의 현대적 실천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공자의 가르침을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라는 구체적인 실용 정책으로 구현해내고 있다. '백성을 사랑하고 재정을 아껴 쓴다(節用而愛人)'는 정신은,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로, 그리고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우는 선순환 경제 구조로 승화되었다.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을 살리고, 기본소득으로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뒷받침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방해하지 않고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다. 이는 과거 윤석열 정권하에서 목도했던 불통과 민생 파탄의 상흔을 씻어내고, 다시금 '나라다운 나라'의 희망을 지피는 불꽃이 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성공의 역사

정부의 회의 영상이 드라마보다 흥미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속에 내 삶을 바꿀 진정성 있는 고민과 실질적인 대안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소통 기조, 그리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적 결단이 이어지는 한, 이재명 정부는 역사에 기록될 '가장 성공한 국민주권 정부'로 남을 것이다.

공자의 말처럼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고 그 삶의 때를 맞추는 세심한 행정이 지속되어,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어제보다 더 풍요롭고 존엄해지는 미래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