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본질은 '설명 책임(Accountability)'에 있다. 국가의 자원을 어디에 쓰는지, 누구를 등용하고 위기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에 대해 권력자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납득 가능한 논리와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정치를 유령처럼 떠돌던 '무속'과 '주술'의 그림자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목도했다.

서문표가 던진 것은 무당이 아니라 '비합리'였다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의 관리 서문표가 업(鄴) 땅에 부임했을 때, 그곳은 '하백의 신부'라는 명목으로 젊은 여성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의 공포에 짓눌려 있었다. 그 비극의 이면에는 무당과 지방 관리들이 결탁해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추악한 '착취의 카르텔'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문표의 해결책은 단호했다. 그는 무당을 직접 강물에 던져 주술의 허구성을 폭로했고,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권위' 뒤에 숨어 사익을 챙기던 구조를 파괴했다. 그가 정비한 치수(治水) 사업은 미신이 떠난 자리에 합리와 민생이 들어서야 함을 증명한 역사적 이정표다.

주술에 기댄 권력의 파국, 그리고 탄핵

과거 윤석열 정부는 대선 후보 시절 손바닥에 새겨진 '王'자 논란부터 관저 선정 과정의 천공 개입 의혹 등 끊임없는 무속 논란에 휩싸였다. 김건희씨의 비선 실세 의혹과 무속인들의 국정 개입 정황은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비시켰다.

결국 데이터와 논리가 아닌 주술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던 권력은 비합리의 극단인 '계엄'까지 단행하는 파국을 맞이했고, 끝내 탄핵이라는 국민적 심판을 받았다. 이는 권력이 무속과 결탁할 때 국가 시스템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기록이다.

이재명 정부의 '빛나는 위기관리'와 25조 전쟁 추경의 결단

다행히 현재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비합리적 행태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밀실에서 무속인과 상담하던 과거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며 투명성을 확보한다.

특히 중동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보여주는 속도감 있는 대응은 인상적이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약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기획처는 다음 주 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4월 10일까지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생 현장에 즉각 투입하겠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추경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빚 없는 추경 25조'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고유가·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방 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지원금에 방점을 찍고 있다. 주술적 직감이 아니라, 정교한 예산 설계와 투명한 보고 체계 위에서 이루어지는 국정이야말로 서문표가 그토록 세우고자 했던 '정상 국가'의 모습이다.

결언: 보이는 책임이 국가를 지탱한다

정치는 신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이며, 그 책임 역시 인간이 져야 한다. 서문표가 무당을 강물에 던진 이유는 그 믿음이 백성의 삶을 파괴하고 공적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이다.

오늘의 정부는 서문표가 제거한 무당의 자리가 아닌, 그것을 단호히 끊어낸 개혁자의 자리에 서 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닌 '보이는 책임'이 국가를 지탱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완성된다. 역사는 주술에 기댄 권력은 반드시 무너지며, 오직 투명한 이성만이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진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