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단체총연합 “정은경 장관 즉각 파면해야”…초대형 약국·한약사 불법 논란 비판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가 초대형 창고형 약국 확산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세계언론협회 소속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불법 논란과 공공보건 체계 붕괴 우려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언론단체총연합은 성명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초대형 창고형 약국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및 마약류 취급 문제를 거론하며 “이는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법치주의에 직결된 국가적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품이 공산품처럼 대량 소비 구조로 전환되면서 약물 오남용 위험과 지역 보건체계 붕괴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관리·감독과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 건강은 실험 대상이 아니며 법치주의 역시 선택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불법 방치로 인한 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특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마약류 취급 행위가 현행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정부 차원의 전국 단위 전수조사와 강력한 관리·감독 착수를 촉구했다.

초대형 창고형 약국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언론단체총연합은 “대량 판매 중심 구조가 지역 약국 생태계와 공공보건 체계를 흔들고 있다”며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약 구매 뒤 다시 동네약국을 찾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초대형 약국에 유리하게 형성된 의약품 공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 내 모든 약국에도 동일한 가격 공급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를 향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약국 사전심의제’ 법안의 조속한 상정을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약국 개설 단계에서 지역 의료체계와 공공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단체총연합은 “국민 건강과 지역 공공보건 문제를 특정 세력 이해관계에 따라 미뤄서는 안 된다”며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의 대형 유통 및 플랫폼 규제 사례를 언급하며 “의약품 유통 역시 단순 시장 논리가 아니라 공공성과 국가 책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언론단체총연합은 성명을 통해 △한약사 불법 일반의약품 판매 및 마약류 취급 전수조사 △초대형 약국의 공공보건 영향 재검토 △동일 가격 공급체계 제도화 △약국 사전심의제 법안 상정 △정은경 장관 파면 등 5개 항목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