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포기했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담 한 번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과정을 선결제했던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수강을 중단한 뒤 남은 수강료 약 160만 원을 환불받지 못해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다.
그러나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의 상담을 통해 환불 가능 여부와 관련 절차를 안내받고 업체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 남은 수강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례처럼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경제적 피해와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운영하며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리를 몰라 포기하는 시민 없도록”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거래, 구독서비스, 해외직구, 선결제 서비스, 상가임대차 분쟁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경제적 피해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시민들은 관련 법률과 권리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대응 방법을 몰라 피해를 감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해 지난 4월부터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민생경제안심센터는 단순 민원 접수 창구를 넘어 시민들이 실제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상가임대차부터 소비자 피해까지 7개 분야 전문 상담
민생경제안심센터는
▲상가임대차
▲소비자
▲가맹·유통
▲문화예술 프리랜서
▲대부업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
등 총 7개 생활밀착 분야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계약서 검토와 관련 법령 안내, 증빙자료 확인, 분쟁조정 절차 설명 등 단순 문의 응대를 넘어 실제 문제 해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 유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환불 분쟁, 계약 해지 갈등, 온라인 거래 피해, 해외직구 관련 분쟁 등에 대한 상담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직구·구독서비스 피해도 적극 지원
최근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환불 과정에서 과도한 해외 배송비를 요구받거나 청약철회가 거부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민생경제안심센터는 이러한 피해 사례에 대해 계약 내용과 사전 고지 여부, 실제 발생 비용, 결제 내역, 배송 기록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정기결제 방식의 구독서비스 관련 분쟁이나 온라인 플랫폼 거래 피해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온라인 전용 상담창구와 전화 상담 시스템을 활용해 집중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상담관 연계… 소액전자소송도 지원
민생경제안심센터의 가장 큰 강점은 전문 법률상담 시스템이다.
상담 과정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관과 연계해 법률·노무·세무 분야에 대한 전문 자문을 제공한다.
특히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소액전자소송의 경우 법률상담관이 1대1 전화상담을 통해 소송 진행 방향과 소장 작성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변호사 선임 부담 없이도 자신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청년 범죄 피해자 지원도 강화
민생경제안심센터는 경제적 분쟁뿐 아니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 지원도 운영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이버사기 등 각종 디지털 범죄 피해를 입은 청년들에게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온라인 기반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청년층의 피해 예방과 신속한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 권리구제의 든든한 안전망
서울시는 민생경제안심센터가 단순한 상담 창구가 아닌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민생경제안심센터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경제적 피해와 분쟁을 혼자 해결하지 않도록 돕는 생활밀착형 상담 창구”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권리를 몰라 피해를 입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경제안심센터는 전화(1600-0700), 홈페이지, 방문 상담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시민들의 작은 피해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민생경제안심센터가 생활 속 든든한 법률·경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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