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노선을 둘러싼 고민속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하남갑)이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비전과 민생 중심 정책 구상을 담은 신간을 출간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 AI 시대, 유능한 정부의 길'(메디치미디어)을 펴내고 AI 시대 극내 추격형 국가 모델을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책에는 국가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기 위한 7대 분야 40개 정책 과제가 담겼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인프라 구축, 규제 혁신과 AI 기반 산업 육성, 복지 체계 개편, K-컬처와 디지털 융합, 경제 혁신 플랫폼 구축, 실용 외교 전략, 인재 중심 국가 운영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특히 세 가지 정책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첫 번째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미래펀드' 구상이다. 출생아에게 일정 규모의 자산을 적립해 청년기에는 사회 진출 자금으로 활용하고, 이후 노후 자산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통해 세대 간 복지 선순환 체계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카드 포인트와 항공 마일리지 등 미사용 포인트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매년 소멸되는 포인트를 지역화폐나 공공 플랫폼과 연계해 골목상권 소비로 이어지게 하고, 소비자 권익도 강화하자는 취지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해소 방안이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지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행 제도를 개선한다.
성장 단계에 맞춰 혜택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슬라이딩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응용 AI 산업 육성, 의료 데이터 개방, 북극항로를 활용한 실용 외교 전략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담겼다.
이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이념보다 부동산, 일자리, 노후와 같은 삶의 문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며 "정당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의 추격자 전략을 넘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선도자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당 역시 유능한 실용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 구상을 책으로 정리한 조경호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청년 미래펀드와 포인트의 지역화폐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