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비자 선택권 침해하는 중고폰 자회사 몰아주기 중단하라

▶ 자회사 ‘리본’에 타 인증사업자보다 높은 인센티브 지급 정황 확인

▶ 대리점 평가에 중고폰 반납 실적 반영, 소비자 선택권 왜곡 우려

▶ 공정위·방통위는 계열사 부당지원 및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해야

KT가 중고폰 반납 정책을 운영하면서 자회사인 KT엠앤에스의 중고폰 유통 브랜드 ‘리본(Reborn)’에 다른 인증사업자보다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대리점 평가에도 중고폰 반납 실적을 반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만약 이러한 정책이 실제 영업 현장에서 작동했다면 이는 단순한 영업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공개된 내부 문건에 따르면 KT는 대리점 평가 지표에 ‘중고폰 반납 가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일정 기준 이상의 반납 실적을 달성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회사 브랜드인 리본을 통한 중고폰 반납에는 건당 3만 원의 고정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반면, 다른 인증사업자는 매입가와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인센티브 체계가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거래를 안내해야 할 대리점의 역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단말기의 경우 외부 사업자의 매입가격이 리본보다 높게 제시된 사례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대리점이 본사의 평가점수와 추가 지원금을 고려해 특정 사업자를 우선 권유한다면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에 중고폰을 판매할 기회를 잃게 된다.

소비자는 중고폰 시세와 거래 구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대리점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신사가 자회사에 유리한 인센티브 정책을 운영하면서도 소비자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KT는 국내 최대 통신사업자 중 하나로서 강력한 유통망과 시장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지위를 활용해 자회사 브랜드에 중고폰 물량이 집중되도록 유도했다면 이는 계열사 부당지원 또는 경쟁사업자 차별 취급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중고폰 시장에는 수십 개의 인증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만큼 공정경쟁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KT는 중고폰 반납 인센티브 및 대리점 평가 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2. 소비자에게 사업자별 매입가격과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라.

3. 대리점 평가에 반납 실적을 반영하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4.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계열사 부당지원 및 소비자 선택권 침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

KT는 이번 논란을 단순한 영업정책 논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자신의 자산인 중고폰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처분할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며, 시장은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KT는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관련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고,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공정경쟁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